[이슈 이야기] 독도 논란은 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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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 다 퍼주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시 ‘독도는 우리 땅’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고유 땅이라며 대한민국이 강제적으로 무력 점거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확실한데 왜 일본과 영유권 논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독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는 고려시대 우산국(6세기 초 울릉도를 지배했던 고대의 왕국)이 편입된 시절부터 실효지배를 받는 영토였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도 독도(獨島)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정(오키 제군)에 속한 섬으로 이름은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다케시마 한자음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죽도가 되는데 울릉도 옆에 죽도란 섬이 또 있습니다. 일본이 가리키는 ‘다케시마’는 이 죽도가 아니라 독도입니다.

 

# 논란의 시발점

예전부터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일제가 러일전쟁 당시 한일의정서(1904년에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 체결한 외교문서. 사실상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세력권에 넣었음을 확인하는 조약)를 맺고 임시 등대로 활용하는 등 은밀히 오키 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즉,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에 은밀히 흡수 당했습니다. 이후 을사조약을 거쳐 경술국치가 실행되자 한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낙 조용하고 은밀히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다행히 광복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돌려 받았습니다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한국에 2천여개나 있으니 모두 다 표기할 수 없어 대표적인 섬 위주로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독도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제국주의 시절의 악행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초등교과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오른쪽 책은 독도에 대해 현행 "한국에 점거돼"라는 표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로 바꾼 도쿄서적 지도 교과서.

# 왜 일본은 이런 주장을 펼치나?

일본에서는 식민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영토 편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 때부터 합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전 이후 독도에 살고 있던 일본인 44명을 죽이면서까지 한국이 독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이전에 누구도 통치하지 않는 빈 땅, 무주지(無住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는 사실상 다른 섬이거나 구름 등 다른 자연물이며, 19C 시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독도처럼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란 땅이 일본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몰랐던 무주지인 독도는 제국주의 시절 일제가 발견하여 피땀 흘려 일구어낸 근대화의 성과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강제적으로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입니다. 위치상으로 울릉도와 가까이 붙어 있어 오래 전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세종실록지리지>(1454)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다케시마)가 속해 있다는 오키섬에서는 거리가 멀어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삼국시대 때 신라의 지증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우산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추후 고려시대에 우산국은 고려에게 토산물을 바치기도 하였고 정부에서 우산국에 관직을 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반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우산국의 묘사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숙종실록>(1728)에는 확실하게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독도)인데, 이 또한 우리의 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때 꼭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울릉도의 어부였던 ‘안용복’입니다. 독도에서의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확실시 하였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의 답변서를 통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일본인들이 울릉도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902년에는 대한제국 허가 하에 울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실 또한 독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였다는 증거이며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독도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문헌에만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일본 기록에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삼국접양지도, 신찬조선국전도>(1894)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인 ICJ에서 해결을 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 주장조차 완전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도 없이 갑자기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한국에 득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승낙한다면 독도가 분쟁 지역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일본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오히려 냉철하고 묵직하고 끈기 있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J가 온전히 객관적으로 판결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제소 당사국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연합국 참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중화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화조약의 강제성 때문에 영토를 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강탈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연합국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연합국 국민에게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러니 또 다시 ‘만만한 대한민국’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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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 땅이었으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독도는 위치적으로 동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 주변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어획량도 풍부하고 해저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독도 논란은 단순히 영유권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일제강점기 일제치하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때의 만행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반면 일본에 자꾸 무언가를 내어주고 미래를 위해 그들의 잘못을 덮자, 아니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는 식의 논리는 친일파와 식민사관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어진 비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독도를 일본에 다시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