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양곡법에 대한 윤 정부의 1호 거부권,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윤 정부가 “양곡법은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법에 대하여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전면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도대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이기에 윤 정부는 왜 이렇게 이 법안에 예민한 걸까요. 오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쉽게 말해 초과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때 정부의 ‘의무’라는 점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시장격리를 할 때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을 매입하였습니다. 최소 100t 단위로 예상가격보다 낮게 입찰한 농민의 쌀을 우선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농민은 초과 생산된 쌀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게, 어떨 때는 생산가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역공매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민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선제 매입’, ‘최저가매입 반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재개를 통해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벼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오전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들녘에서 열린 ‘쌀값 대폭락 규탄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영암 농민 총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 왜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나

지난 해 쌀값이 45년 만에 24.9%, 역대 최대치로 폭락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가 아니라 잘못된 시장격리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6월, 7월 세 차례 쌀 시장격리를 조치하였지만 과잉공급된 물량이 제대로 격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풀리는 바람에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농가를 정부가 나서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힘든 농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 왜 국힘당은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 정부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첫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포퓰리즘이란 정치인이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발의하고 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오직 개정안의 의무조항과 제정 당시 민주당의 독단적이었던 행동만을 강조하여 비합리적인 법안처럼 강조하며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요구한 내용의 SNS 캡처.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 윤 정부의 첫 거부권 행사,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무턱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남용입니다. 사고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입장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정된 법안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거부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힘당과 윤 정부에서는 쌀값폭락을 막고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하여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혈세라는 의미는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을 이상한 곳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은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 이곳입니다. 오히려 자기 주머니와 권세, 다른 나라의 이득과 자연을 망치는 곳에 사용하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곡법으로 인하여 쌀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것이란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정 제도와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통제한다면 쌀 공급 과잉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법안을 보조할 수 있는 다른 법안과 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생각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참 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인 것이지요. 심지어 과거 자신의 말과도 대립됩니다. 이 거부권에 나라와 국민, 특히 농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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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도 바쁜데 어느 정치인이, 어느 정당이 진짜 '포퓰리즘'을 하는지 구분까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득권의 정당과 비기득권의 정당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비기득권 정당이 무조건 정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득권 정당에 대다수 국민의 편의와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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