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선거개혁!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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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토론에서 전해철, 이탄희, 심상정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들을 인용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절박함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소선거구 다수대표 의석 253석, 대선거구 비례대표 의석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

# 대한민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소선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

소선거구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선거인은 후보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여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후보자의 자질 파악이 용이하여 투표율을 높이며, 소수당의 진출을 막아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전국적인 유능한 인물보다 지방 명사의 당선이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표가 많고 소수당의 진출이 어려우며, 선거의 간섭.정실.매수 등의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성이 크며, 경쟁의 격화로 주변의 융화를 해칠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다수대표제에는 '1위대표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이 있다.ⓒ 경실련

다수대표제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다수대표제는 가장 명확하기에 당선자 결정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아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비례대표제는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경실련

또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입니다. 투표를 할 때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또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요. 이 때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고, 남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의원수는 300석이며 그 중 비례대표는 47석, A정당의 득표율이 8%이고,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18석인 경우

기존 비례대표제에서는 47 X 8 = 3석이므로 A 정당의 총 의원수는 18 + 3 = 21명이 됩니다.

반면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300 X 8 = 24석이므로, 24 - 18 = 6석이 됩니다. 따라서 6석의 50%인 3석이 늘며, 여기에 17 X 8 = 1.36으로 1석이 더해집니다. A 정당의 총 의원수는 18 + 3 + 1 = 22명이 됩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좀 더 규모가 작은 정당에게 기회를 주고자 채택된 제도였습니다, 마는 다수정당에서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며 꼼수를 부렸습니다.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책개발보다는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

또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기성정치인과 집권정당, 다수정당에 유리하였습니다. 신인정치인과 소수정당의 정치인은 정계 진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입니다. 경상도는 무조건 보수당이고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이지요. 이러한 지역주의가 선거제도와 만나 더욱 심화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갈등의 골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박정희 정권 때 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과정과 유래가 어떻게 되었든 지역주의 타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끝장토론에서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에서 이긴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 주면 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선거에서 이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망의 정치다. 

 

 

# 선거개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 전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하여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중략) 차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비례대표가 10석이 배정되어 있는 권역에서 B라는 당이 20%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그 권역에서 2석의 비례대표를 갖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만일 총의석수가 300명이라고 가정할 때, B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면, 300X30%=90석이 되고, B당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 선출되면 나머지 30명을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복합하여 채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5명까지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오직 최대득표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보다 소수당과 신인정치인들의 정계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표가 줄어들게 되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선거구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져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키워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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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의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언급되어 왔으며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은 모두 정권을 잡은 다수정당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문제점을 방치한 결과 혐오는 지역주의를 넘어 세대와 성별, 정치 성향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그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1700만 촛불 시민들의 무너진 자부심을 다시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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