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광우병 괴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어쩌다보니 한동안 사이비 이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하나씩 하나씩 글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지와도 같이 사소한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고 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니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몸을 사리려고 합니다. 사이비 이단 시리즈는 이후에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국민의힘의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괴담'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우병 괴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수막. 사진=정철운 기자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나라를 망치는 거짓선동?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의날 축사에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명령을 이행하기라도 하겠다는 듯 이후 국민의힘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는데요. 광우병 괴담과 한미FTA 괴담, 사드 괴담과 일본 방사능・독도 괴담이 나라를 망치는 거짓선동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괴담이란 어떠한 괴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0일 한겨레 만평

# 광우병 사태

2000년 말, 광우병 사태로 인하여 수차례 촛불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광우병 사태란 2000년대 초부터 이어진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으로 인한 공포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FTA 수입과 검역 조건에 대한 논란과 더해지며 벌어진 사태입니다.

 

소해면상뇌증이란 변형된 프리온(단백질)과 바이러스의 합성어인 프라이온에 의해 걸리는 병으로, 주로 4~5세의 소에게 주로 발생하는 소의 병입니다. 광우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4~5세의 소에게 주로 발생하는 소의 병입니다. 소해면상뇌증에 걸리면 뇌세포에 구멍이 생겨 소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주로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정신 이상을 보이거나 거동 불안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광우병이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역시 변형 단백질인 프리온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처음에는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이후 평형 감각이 둔화되고 치매로 발전하다가 결국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빈다. 그리고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가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괜찮다는 주장과 소고기 수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조건이 철회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노무현 정권 때지만, 폭발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협상이 체결되는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 광우병 사태의 근본, 광우병의 진실

학계에서 광우병은 발병이 되면 치료 방법이 없고,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병이며, 감염된 소를 섭취한 것으로 전염이 가능하며, 통상적인 가열 조리 및 소독방식으로 병원체를 없앨 수 없으며,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년이기에 적절한 예방조치와 검역관리가 없으면 무섭게 퍼져나갈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광우병이 무서운 병이란 것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 즈음부터 이미 광우병의 무서움을 잘 알기에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확립하여 세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건수는 3건이었는데 그 중 2명은 영국 장기 체류 경험이 있었고, 다른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지나치게 두려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병을 얻을 확률보다 일상 생활에서 벼락을 맞고 즉사할 확률이 훨씬 던 높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포가 부풀려진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근거없는 루머 때문으로, 실제 위험에 비해 부풀려졌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선입니다.

 

 

 

# 광우병 괴담은 정부가 만든 것

그렇다면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혼란은 단지 무지한 국민들이 인터넷에 퍼뜨린 루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제 생각과 똑같은 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제목은 '국민 정서 외면한 정부의 일방통행'입니다.

 

광우병 사태의 시작인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은 그 배경부터 많은 의혹을 샀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까지 모두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국민으로서는 민감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설명도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선물용'이라는 해석이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정부의 '선 결정 후 통보'의 일방적인 방식이 가장 문제였던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는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흥분과 불만의 수치가 더욱 높아질 뿐입니다. 당연히 통합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 후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부족한 수준의 토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과학 지식에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선동과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휩쓸린 무지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담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각종 루머들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자 국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외국의 정책 현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정부가당연히 해주어야 할 일을 말이지요.

 

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FTA의 경제적 중요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민중의 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광우병 괴담의 결론

국민의힘은 광우병 괴담이 여전히 일부 언론과 야당의 선동과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휩쓸리는 무지한 존재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광우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방목한 호주산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데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려고 하면 미국산 소고기가 대부분입니다. 겨우 호주산 소고기를 취급하는 곳도 하나씩 하나씩 호주산 소고기는 가지고 오지 않고 미국산 소고기에 치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육질이 부드러운 미국산 소고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직도 심각하게 여기는 점은 1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정확히 보수 기득권 정당의 태도이겠지요.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무지하고 미개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을 우롱합니다. 거짓이 빤한 변명을 해도 국민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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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망치는 거짓 선동을 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한미FTA괴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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