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사드 괴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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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나라를 망치는 거짓선동이라며 광우병 괴담, 한미 FTA 괴담, 사드 괴담, 일본 방사능・독도 괴담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 광우병 괴담과 한미 FTA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사드 괴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우병 괴담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2023.05.01 - [이야기퍼즐조각] - [정치 이야기] 광우병 괴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미 FTA 괴담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2023.05.02 - [이야기퍼즐조각] - [정치 이야기] 한미 FTA 괴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 2017년 3월 8일자 만평

# 사드 괴담이란?

한동안 성주에 사드 배치를 놓고 각종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사드 괴담의 주요 내용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기형, 불임, 암 등이 초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괴담들이 있었습니다.

 

-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의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할 것이다.

- 사드 전자파 때문에 돌연변이 생물이 출연할 것이다.

-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열리지 않아 죽은 땅이 될 것이다.

- 황사, 비, 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 사드 레이더가 주변 항공기 전파를 교란할 것이다.

- 사드 발전기 때문에 일사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것이다.

- 미군이 오폐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이 될 것이다.

- 사드는 사실 중국 공격용으로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군사 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

- 사드 배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드는 수도권 방어 능력에는 몹시 취약하다.

- 사실 사드는 주한미군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사드 배치는 보수정권은 안보라는 프레임을 견고화하여 보수를 결집하는 수단이다.

- 사드 배치는 국정원의 국론 분열 시나리오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4월 20일 [출처] 경향신문

# 사드 괴담의 배경

먼저 사드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방어용 미사일로 맞춰 공중에서 폭파시켜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사드는 미국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2011년 힐러리 클린턴의 "피벗 투 아시아" 정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미국이 외교와 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입각하여 2012년에 미국이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어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배치시킬 것을 검토주이라고 미국 의회에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이에 불안해진 미국이 중국에게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중국포위전략'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계속 사드 배치할 것을 은밀히 압박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16년 북한이 다시 4차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곧바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였으나 당시 박 대통령이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거이 아니라며 사드 배치를 정당화합니다.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한국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국내에 사드가 배치될 것 같자 많은 국민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곤고히 합니다. 같은 해 또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5차 핵실험을 합니다.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은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로는 어렵다며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성주의 롯데그룹 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있는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각종 조사와 점검에 나섭니다.

 

2017년이 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중국은 "소국이 대국에 대항에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 중국은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 조처를 하며 한국 관광 전면 금지 등 실질적으로 보복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한반도 상륙작전을 위한 해병사단을 실전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과 한국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7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드와 관련하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돈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드배치 계획은 착실히 진행합니다. 이에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천 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 집회를 하고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삭발식 등 여러 차례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주민들 사이에서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집회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7년 4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 미군 기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5월 2일 출처 : 경향신문

# 사드 배치 논란에 숨겨진 이야기

사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 걸까요. 무엇보다 왜 미국이 스스로 나서 사드를 배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보복을 하면서까지 반대한 걸까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속내는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1위라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이용한 바닷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미국이 가로막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견지하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중립을 무너뜨리고 미국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외교참사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실리적 이득을 위한 국가적 싸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실리적 이득은 버리고 미국친화적인 자신들의 정치적 프레임을 더욱 곤고히 하여 보수집단을 결집시키는데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절차 역시 이전 이명박 정부가 미국 FTA를 체결한 것처럼 사회적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사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여야 했습니다. 미국에게 저자세가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어떤 사회적 협의와 합의도 없었으며 미국에게도 항상 저자세였습니다. 당당한 태도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했다면 사드 비용 논란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각종 우려와 공포가 각종 괴담을 낳았지만, 괴담이 발생한 이유와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괴담을 유포한 자를 엄벌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막고 방해하는 집단을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의 핵심은 사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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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나 하다못해 국가에 반한다고 무조건 빨갱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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