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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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만 하면 '자유'를 부르짓습니다. 언뜻 들으면 할 말이 없어서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자유의 반복입니다. 최근 4월 27일에 있었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자유'가 46번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왜 이토록 자유를 부르짓는지,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자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자유의 의미 # 자유의 종류 #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 # 윤석열이 부르짓는 자유의 진실

 

 

# 자유의 의미

자유(自由)를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철학]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자유를 서양에서는 영어로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로 번역합니다. 우리나라로는 둘 다 자유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Freedom은 의지한대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iberty는 의지한 행위를 하되 모든 이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Freedom은 어떤 억압과 제약을 받지 않지만 Liberty는 다른 이들의 권리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되며 정치와 사회에서 말하고 권하는 자유는 Liberty입니다.

 

 

# 자유의 종류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기본으로 자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사회적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유는 자연법의 자유와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보통 신체의 자유, 재산의 소유와 처분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함)의 자유, 거주와 직업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입니다.

 

정치적 자유는 근대민주주의국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유로 국민이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를 지니고 투표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권리를 갖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국민이자 시민인 우리의 정치적 자유는 국민주권의 행사가 적극적으로 행해질 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자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화되어 많은 대중이 실업과 기아로 하루 살아가는 것에 벅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률적, 정치적 자유는 하늘 위 허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그들의 법률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회의 평등에 기반하여 대중의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통 복지라고 부릅니다.

 

사상의 자유는 타인과 사회에서 주된 견해와 상관 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을 유지하거나 생각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양심의 자유와도 크게 관련이 있기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견해, 사상과 관점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무한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앙과 종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어느 종교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출처 - 전북일보]

#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자유는 부정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크게 성장시킨 요인은 촛불집회입니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평화적이고 성숙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촛불집회가 불법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촛불집회인 경우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미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꾸준히 억압하여 왔습니다.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한 학생의 만평이 금상을 받았는데요. 이에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를 하며 지원금까지 끊겠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뉘앙스를 넣은 만평은 동서고금 있어왔습니다. '윤석열차'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판의 수위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을 탄압하겠다는, 완벽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어느 환경단체에서 제작하여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부착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에서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또한 완벽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말이나 생각은 가차없이 '빨갱이'로 몰아갑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문제가 끝맺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덮고 나아가 봐야 상처만 곪아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일단 과거 문제를 완벽히 끝맺는 것부터 선행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이 과거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도 무시하거나 '사회의 악'으로 규정해 버리고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말이라면 조금이라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지 부분은 또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복지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복지부 예산과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결정만 보아도 복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토록 부르짓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유시민 작가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하여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2023년 1월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유만 자유다.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는 없앤다."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한다면, 이 때의 자유는 Freedom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윤석열이 부르짓는 자유의 진실

윤석열의 목표는 자신의 자유(Freedom)을 침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환으로 숙적 제거, 즉 이재명 제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의 목표를 다른 기득권층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토록 부르짓는 자유는 결국 기득권층의 이득과 자유(Freedom)로 변화되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것만으로도 범죄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의 비슷한 시기 문화재 옆에도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가요. 건설사와 돈 많은 부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치에는 문화재보다 '돈'인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살기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향해 '돈주머니 채우려고 저런다'는 프레임을 씌워 강하게 탄압하고 규탄합니다. 각종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안전할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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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그토록 부르짓는 자유는 겉으로 보면 자신의 Freedom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득권층에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이기주의의 끝인 기득권층의 아바타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있는 윤석열은 그토록 자유를 부르짓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자유가 완전히 박탈 당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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