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다? -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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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독립운동은 (중략) 건국운동이었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고에 따진다면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되며 일제강점기 시기의 모든 일들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 # 건국절 논란 # 결국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하고자 한 말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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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

 

아래는 세계일보에서 올린 윤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전문입니다. 꼭 클릭하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로 빛 광과 회복할 복을 사용하여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쁜 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축사로 한 말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란 말이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독일처럼 자신의 과오를 완벽히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일본이 패권국가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잠시 덮어두더라도 지금 당장의 위기 앞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중략) 공산전제추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광복절은 아직 나뉘어지기 전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이루어낸 기쁜날입니다. 그런 날 북한을 적으로 겨냥하는 말은 하등 쓸모 없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성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체제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북한 공산주의를 맹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반공이란 카드가 먹히는 현실이 절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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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가 명시된 제헌헌법 전문(국가기록원) /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34698

# 건국절 논란

 

다시 돌아와, 건국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한미국의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류석춘 당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건국절 논란이 크게 일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건국절 논란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쟁점이며, 기본적으로 극우와 보수파는 1948년을 더 중요시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파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학계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논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하는 논리, 모두 학계 내부에서도 뜨겁게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948년 건국절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3대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1948년 건국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제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16년 8월 22일 역사학계 원로들이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려는 '역사 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며 1948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학계 원로들의 이 말이 건국절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건국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으며,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광복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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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495801

# 결국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하고자 한 말과 의도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하고자 한 말과 의도는 명확합니다.

 

📌 첫째, 일본숭배사상.

 

외교에서 절대적으로 악인 국가도, 절대적으로 선인 국가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적대국가가 되었다고 영원히 적대국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국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절대적으로 북한을 악의 근원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을 절대적으로 우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사고 때문에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은 기쁜날 광복절에 일본을 칭찬하기 바쁜 반면, 오히려 한민족인 북한을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의 국가처럼 치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의도에는 자신들의 일본숭배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세뇌하여 자신들이 일본을 위해 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방해세력 제거.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최대 방해세력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수많은 운동가들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고 장악하려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악의 집단인 공산세력으로 둔갑하여 그들이 공작하여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과 괴담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 괴담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거짓 선동과 괴담을 일삼는 집단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 셋째, 보수파와 극우 집결.

 

우리나라는 극우들이 들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극우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대통령이 극우니까 말입니다. 

 

극우 현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보수파와 극우를 집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극우가 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까고'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이재명을 공격하고 일본과 미국을 숭배하고 아직도 공산당을 맹종하는 집단이 존재하여 각종 공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지 않나요.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보수파와 극우가 원하는 말을 반복하여 그들을 집결시키고 지지하도록 만들어 자신들의 힘을 곤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넷째, 끝내 자신들만의 왕국 건설

 

마침내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왕국 건설. 반공과 극우 등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카드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가 완벽하게 나라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자신들을 도와준 극우를 위해 무언가를 재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랜 옛날 왕들이 불로불사를 원했듯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여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무궁한 영광과 권력을 누릴 생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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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집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상상이 아닌 것 같아 더욱 섬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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