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아직도 윤석열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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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윤석열을 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공정하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이 결코 공정하지 않은 이유, 막무가내 윤석열 이야기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순서] # 수신료 분리징수에 내포된 막무가내 # 윤석열 정부 인사가 보여주는 막무가내 # '김건희 VS 조민'으로 알 수 있는 막무가내 # 결론 - 처음부터 공정따위 그에게 없었다

 

 

# 수신료 분리징수에 내포된 막무가내

오늘(2023.07.12)부터 아주 갑작스럽게 공영방송 수신료를 굳이 따로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료에 함께 부과되어 있던 공영방송 수신료가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수신료를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미 수신료가 얼마인지는 요금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 TV가 없는 등 수신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기세와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자각하여 내지 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신료를 걷지 못한 공영방송은 수신료 외 다른 벌이가 없기에 갑자기 빈곤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처럼의 방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에는 EBS도 포함됩니다. 사교육 카르텔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면서 학원에 가지 않고 EBS 인강으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어쩌라고 이런 결정을 낸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KBS,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름 최대한 객관성과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영방송의 보도마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금전적인 문제로 공격을 하면 자신들 말을 잘 들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보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멸할 것이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도 엄청나게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지요. 수신료 분리징수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막무가내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출처 : OhmyTV / 원본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4k19IZ0afGg&t=2s

# 윤석열 정부 인사가 보여주는 막무가내

일단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사가 검찰 또는 검찰출신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법조계 인사를 선호하여 법조계 인사들이 가득하던 박근혜 정부의 2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과 인권위 등 검찰과 조금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사례가 적은 인사자리에도 검찰 출신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법연수원 제24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제27기
• 이완규 법제처장: 사법연수원 제27기
• 권영세 통일부장관: 사법연수원 제15기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13]: 사법연수원 제25기
•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사법연수원 제28기
•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사법연수원 제 26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법연수원 제32기
•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연수원 제28기
•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사법연수원 제31기
•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무국장
•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전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법연수원 제27기

윤석열 정부의 편에 서 있는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과거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투성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운동권에 있던 자리에 검사들이 들어간 모양새'라며 '서로 성향은 반대이지만 검사들도 운동권과 똑같이 자부심, 우월 의식, 독점 성격은 비슷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정도로 비판한 거라면 말을 다했지요.

 

또한 조선일보와 함께 윤석열 정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도 정권교체를 원했던 국민도 '검찰공화국'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

 

[김순덕 칼럼]‘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내로남불

 

 

또한 장관들의 각종 '찬스 논란'도 문제입니다. 부모찬스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후보자만 박진, 정호영, 김인철, 이상민, 추경호, 이종호로 6명이나 됩니다. 부모찬스란 부모의 명망과 인맥, 부와 권력 등 사회적 배경을 이용하여 각종 이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6명에 한해서는 부모찬스가 펙트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추행 의혹까지 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외에도 자격이 부실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배제하는 등 인사를 강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기자 시절 작성한 칼럼과 대학 강연 등에서 친일적인 언행을 한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경우도 이화여대 총장 시절 친일반민족해위자 김활란을 옹호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는 친일인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경우 극우적 반노동적 발언과 행실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으며, 심지어 극우정당 자유공화당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심판하는 역할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임명하려고 하였다가 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경우도 여러차례입니다. '방석집 디펜스' 논란을 위시한 여러 논란으로 끝내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 등 수많은 논란으로 끝내 자진 사퇴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끝내 자진 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과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제자들의 외모 품평,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끝내 자진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에 대한 정순신의 불복 소송 논란이 재조명되자 끝내 자진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를 국가 인사로 채용하거나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을에서 고성과 욕설 시위를 해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 안수경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극우 유튜버라고 누나까지 극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수경은 안정권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본인도 '또순이 TV'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벽한 극우 유튜버 김채환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김채환은 각종 음모론과 막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시도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본인도 보수가 아니라 완벽한 극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극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공식선상에서 내뱉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 링크입니다.👇

극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 - 굿모닝충청

“문재인 생체실험” “이태원 굿판” 김채환 내정자의 막말 논란

 

 

한 나라의 장관직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본인과 친하니까, 본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같은 이유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지목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 HUFFPOST / 원본링크 :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9

# '김건희 VS 조민'으로 알 수 있는 막무가내

이 부분은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비교하여 주십시오.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은 끝내 모든 자격증과 학위가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조민은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사자격증과 대학교 졸업장마저 모두 취소된 채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인플루언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라가 만들어준 인플루언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는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국민대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사실, 펙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가짜 이력으로 지원했는데도 국민대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대에서 버티기를 시전하며 김건희 임용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결론 - 처음부터 공정따위 그에게 없었다

윤석열에게 공정이 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를 본다면 검사 시절의 행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단 잡아넣고 털어서 나오는 것들로 형을 집행하곤 하였겠지요. 현재도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속으로 형을 구형한 다음 열심히 털고 있지 않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 털다보면 무언가 나오는 것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잡아다 터는 사람은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들의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리 나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수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내 주변 사람과, 나와 대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가 너무도 다른데 말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공평이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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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하는 결정과 행태를 볼 때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정치성향을 넘어 윤석열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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