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숨겨진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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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숙원사업을 이루는 목전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추진사업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부동산이 있어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원안이 이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자 원안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을 선택하였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숨겨진 속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양평고속도로 논란 개요 # 변경된 종점에 있는 것들 # 논란이 되자 백지화 결정 # 백지화에 숨겨진 속내

 

 

 

# 양평고속도로 논란 개요

먼저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처음 계획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29.0km이며 나들목 4개소와 분기점 3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이 2022년 7월 작성한 문건을 보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건희 일가 부동산이 있는 '강상면 종점 2안'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논란이 된 것은 2023년 5월 8일 갑작스럽게 변경된 노선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으며 크게 문제가 없었기에 처음 계획된 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 계획은 완전히 취소하고 백지화하였습니다.

 

 

 

# 변경된 종점에 있는 것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3년 5월 8일 갑작스럽게 종점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것도 굉장히 급하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에는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 1km 내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땅은 김건희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 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과 관련하여 핵심 IC가 있습니다. 바로 남양평 IC(나들목)인데요. 이 남양평 IC와 변경된 대안 상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약 5km 반경 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무려 29필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김건희 본인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언니, 동생 그리고 가족회사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전부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KBS 보도 원문입니다.👇

[단독]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변경안은 예산이 수백억원 더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종점 변경안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완벽히 김건희 여사 집안의 특혜입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나랏돈을 더 써가며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아닌 한 집안에게만 그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을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본 링크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17615

# 논란이 되자 백지화 결정

김건희 특혜 의혹이 거세지자 돌연 사업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긴급 당정 협의회'에 참가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미주당의 가짜뉴스를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의사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다."

 

원희룡 장관은 이 말에 이어 "다음 정부에서 하라"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골탕 먹이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조7천여억 사업비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역 비용 등으로 이미 들여진 비용 10억원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었으며 약 6년간 투입된 각종 사업적 비용도 완벽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시-양평균 지역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게 동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다 밟아서 온 것인데 본인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존의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역주민들이 바랐던 것은 양평 내 IC를 내달라는 것이었다. 원안에 IC를 만드는 방향으로 중단없이 갈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원본 링크 : https://www.nocutnews.co.kr/news/5972637

# 백지화에 숨겨진 속내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의혹부풀리기 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이유를 들려달라고 하자 이미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달한 팩트 외에 변경된 노선 인근에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엄청 많다는 것 또한 팩트입니다. 굳이 현 영부인의 일가 부동산이 많은 곳으로 갑작스럽게 노선이 변경되면 누구라도 특혜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의 말대로 변경된 노선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 원안대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완전히 백지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염려한다면 이렇게 해서는(나를 방해해서는, 민주당이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말하는 말투를 듣고 있으면 꼭 어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자 "나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퉷 퉷."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숨겨진 속내는 어린 아이같은 작은 심보, 놀부심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 삐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나 화나게 했으니 너네도 당해봐라, 하는 놀부심보입니다. 나라의 장관이란 사람의 심보라기에 너무 옹졸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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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드는 빨갱이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카드를 더 얻은 것 같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카드입니다. 그들이 오직 가짜뉴스다, 라고만 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에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 국민들이 은연 중에 관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떠올릴 때 합리적인 의혹이 진짜로 가짜뉴스였다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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