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이 논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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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에 대해서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니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쿠시마 시찰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미치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녹아내린 핵 연료가 뒤섞인 냉각수와 지하수가 합쳐지면서 막대한 규모의 오염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원전사고로 인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의 9~10% 정도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80%가 이미 태평양으로 흘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초기부터 한결같이 일본이 빠른 대처를 하여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2018년 12월 도쿄신문에 방사능에 의해 여전히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후쿠시마산 음식이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정치인과 유명인이 후쿠시마에 방문하여 후쿠시마산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내외 많은 행사에서 후쿠시마산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직접 공수하여 한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때에도 후쿠사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독극물 정도로 위험하지 않는 이상 음식을 먹는다고 음식의 위험성과 안정성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먹는다고 바로 죽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불량식품은 분명 건강을 악화시키고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여전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오히려 안전성이 매우 의심되는 이 오염수를 일본은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시찰단 파견 및 조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후쿠시마 시찰단을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차이

일본은 꾸준히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니 바다에 방류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에 국내의 시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마셔도 안전하면 직접 마시거나 하다못해 농업수와 공업수로 일본 내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방류하면 인근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피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다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시찰단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지 '협의'하기 위하여 시찰단을 파견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시찰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협의의 목적이고 한쪽은 설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입장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검증이나 확인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의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시찰단의 동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합의한다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동선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후쿠시마 시찰단이 논란인 이유

일단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와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찰단 파견이 무슨 소용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염수 샘플을 가져와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성의 여부를 따져묻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찰이 아니라 관광이 될 것이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시설을 살펴보는 일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듣고 보고 오게 되겠지요. 일본이 원하는 일만 하고 돌아올 바에는 애초에 파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시찰단이 논란인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명분을 주고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국 시찰단을 받은 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그 자체로 '한국도 동의했어.'란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나라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적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나라에서 동의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일본과 하나로 묶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방류를 한 일본과 그걸 동의한 우리나라가 거기서 거기일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인 질타를 일본과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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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하였습니다. 끝맺음은 아래 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재명,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오염수·방사능 테러 공범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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