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민주주의의 핵심,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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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리는 발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결의 원칙과 거부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민주주의의 핵심, 다수결의 원칙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리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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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최대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되 합의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언가를 정할 때 손을 들어 가장 많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수인 대통령을 뽑을 때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니까요.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0대 대선의 두 유력후보였던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투표수 차이는 고작 24만표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3%였습니다. 이 차이는 무효표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에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효율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요사안을 결정해야 할 때 의견이 다분하여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다수결의 의견을 채택하는 다수결의 원칙은 매우 효율성이 좋습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자유의지로 수용하고 선택하여 따릅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을 수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에 계속된 협치와 설득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날 수 있고 상호 수렴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소수는 힘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다수결의 의견이 꼭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며 현명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가 꼭 옳거나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더 옳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소수라면 사회는 비합리적이고 그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남용될 경우 오히려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축소되거나 제거되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과 합의의 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득과 협의, 협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우고 제대로된 토론을 거치기도 전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토론과 합의의 장이 사라져 소수의 의견은 더욱 무시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거나 그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경우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달으면 파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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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리

 

아무리 단점이 많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원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선택과 발언을 하여 화제입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입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이 선택한 의견을 국회에서는 상정,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발의한 법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정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일종의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견제장치입니다. 함부로 남발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껏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부권 1호는 양곡관리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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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2호는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이 또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5.18 -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 [이슈 이야기] 99% 찬성으로 통과된 간호법,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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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3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란봉투법입니다.

 

2023.11.09 - [이야기퍼즐조각/사회 이야기] - [경제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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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4, 5, 6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방송3법입니다.

 

2023.11.15 -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 [이슈 이야기]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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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7호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거부권 8호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읨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거부권 9호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즉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거부권 10호가 최근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슈가 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즉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거부권 11호에서 14호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 행사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입니다.

 

그 외에도 거부권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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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

 

참고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총 7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해직공직자보상특별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조종법, 노조법, 의료보험법.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법안이 각각 0개 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사면법, 거창사건 특별법,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1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즉 택시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전 임기동안 총 2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015년 국회법과 2016년 국회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법안이 0개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정작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위의 역대 대통령은 5년이란 임기 내에 행사한 거부권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절반을 지냈을 뿐인데 벌써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말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절대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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