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다시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 - 국회의장 사태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형태의 변화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얼마 전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추미애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될 것이란 여론과 달리 우원식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와 다르게 선출된 이 사건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장 사태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이번 국회의장 사태의 핵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시대의 요구, 다시 민중정치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 후보자 선출 관련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4.05.15.  suncho21@newsis.com / 출처 : 뉴시스

 

#이번 국회의장 사태의 핵심

 

당연히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될 것이란 국민들 다수의 여론과 달리 우장식 후보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인,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일이니 대중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대중은 그 말에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그 말은 대중이 화를 내는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중이 추미애 의원을 지지한 이유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을 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부대에 훌륭하게 맞서 싸운 전력입니다. 그 때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장이 되어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껏 관례대로라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우장식 의원은 발품을 파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신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들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논리 중 하나가 '이제껏 민주당은 관례를 깨려고 노력했고 관례를 깨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왜 국회의장은 관례대로 하려고 하느냐.'였다고 합니다. 이 논리에 설득 당한 다수의 의원들이 우장식 의원을 뽑으면서 우장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추미애 의원이 아닌 우장식 의원을 뽑기로 결심하였다면, 그 결심을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대중들을 향한 예의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양태는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달리 높아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말대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사와 전혀 다른 결과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사태의 핵심입니다.

 

 

---

 

 

1980년 5월 15일, 새로운 군부 세력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고자 서울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결국 이번 국회의장 사태는 국회의원과 대중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입니다. 국회의원과 대중들의 가치관 차이가 생긴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중정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중정치란 말 그대로 대중과 정치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아 대중의 힘에 의지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눈치를 살폈고, 대중의 의사를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러다 점차 우리보다 똑똑한 전문가에게 정치를 맡기자는 흐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정치인과 대중이 서로 떨어져 나와 각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간접 민주주의를 이룬 것이죠. 이 때부터 정치인과 대중들의 동상이몽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여전히 전문가주의에 빠져 있을 때, 대중들 사이에서 시민정치가 발전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강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정치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전문가주의에 빠져 있는 정치인이 여전히 간접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을 때, 민중들은 시민이 되어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시민단체가 점차 쇄약해 집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이 없어진 시민단체는 이제 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원이 되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이 형태가 가장 최근까지 이어진 형태였습니다.

 

정당 안으로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정치인들은 정치는 대중이 아닌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간접 민주주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했습니다. 당원으로만 만족하던 대중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의 의사대로 일하고 움직여 줄 것을 강하게 기대하며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 정치는 당신이 알아서 해 줘, 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대로 움직이기를 기대하며 정치인을 뽑은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이제껏 우리한테 맡겼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전부터 꾸준히 정치에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요구가 어느 때 보다 커진 것이죠. 

 

현실적, 물리적인 문제로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의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22대 당선자들 "당원 민주주의 강화"

 

#시대의 요구, 다시 민중정치

 

다시 민중정치 시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바쁘고 교육 수준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경제와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문가와 대중의 수준 차이가 예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똑똑한 너희들에게 맡길게, 우리가 뭘 알겠어'란 마인드가 아닙니다. 비전문가라고 하더라고 전문가 수준의 관점을 가지는 대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소수의 전문가에게 맡기기 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더욱 크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정치는 당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멋대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우리 대중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들과 대중들의 생각이 다를 땐 반드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과 대중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당신을 포함한 국민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중들에게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아닌지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념과 파벌 등을 넘어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 때 과감히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아래는 함께 보면 좋은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2024.05.14 -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 [이슈 이야기] 라인사태는 제2경술국치의 시작이다!

[이슈 이야기] 라인사태는 제2경술국치의 시작이다!

 

 

2023.12.08 - [이야기퍼즐조각/사회 이야기] - [이슈 이야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 돌연 취소, 배후는 극우 유튜버?

[이슈 이야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 돌연 취소, 배후는 극우 유튜버?

 

 

2023.11.09 - [이야기퍼즐조각/사회 이야기] - [경제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

[경제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

 

 

2023.09.07 -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 [이슈 이야기] 교사들이 잇달아 자살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이슈 이야기] 교사들이 잇달아 자살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

 

 

2023.09.15 - [이야기퍼즐조각/사회 이야기] - [이슈 이야기] 철도노조 총파업,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이슈 이야기] 철도노조 총파업,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2023.08.29 - [이야기퍼즐조각/인물 이야기] - [인물 이야기] 현 윤석열 정부가 추앙하는 백선엽, 그는 누구인가?

[인물 이야기] 현 윤석열 정부가 추앙하는 백선엽, 그는 누구인가?

 

 

2023.08.23 - [이야기퍼즐조각/정치 이야기] - [이슈 이야기] 채상병 사망 사건 여야 공방, 수사단장 항명이냐 대통령실 개입이냐?

[이슈 이야기] 채상병 사망 사건 여야 공방, 수사단장 항명이냐 대통령실 개입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