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채상병 사망 사건 여야 공방, 수사단장 항명이냐 대통령실 개입이냐?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안타까운 젊은 목숨이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 허무하게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 채상병 사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 8명 이첩하려다 국방부 회수, 끝내 2명만 이첩 # 수사단장의 사단장 고발 # 이례적인 조치, 배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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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이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되고 있다. 2023.7.22/뉴스1

 

#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올해인 2023년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에 7월 18일 폭우 피해를 입은 예천 지역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때 사망한 채상병(당시 일병)이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우에 불어난 물,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센 물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까만 흙탕물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채상병이 그만 습류에 휩쓸려 본인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4시간 만에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외동아들이자 장손의 갑작스러운 죽음. 하지만 이 사건을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수사 1주일 만에 마무리 지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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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8명 이첩하려다 국방부 회수, 끝내 2명만 이첩

 

기존 변경된 군부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기록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이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군 내부에서 자체 수사 후 은폐엄폐된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대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이첩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장관이 직접 이첩을 보류하라고 전화로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국방부 법무관실 등에서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더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군 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 측의 '군기 위반 행위'입니다. 즉,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사단장은 사건 조사 기록에서 1사단장을 비롯한 초급 간부 부사관까지 8명을 모두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수사단장에게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어겼다며 군기위반, 즉 '항명'하여 보직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재검토 후 국방부는 조사단이 조사한 문건에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1사단장을 재외한 대대장 2명만을 이첩하게 됩니다. 대대장 2사람에게만 "장화 높이까지만 이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기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경찰에서는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를 이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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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_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50224

 

# 수사단장의 사단장 고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첩에서 제외된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직접 고발하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본부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은 담담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 이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7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장은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의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할을 방해하여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하였다"며 "이들을 고발하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는 사건 타임라인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무위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 나무위키

 

 

• 7월 24일
  •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 지휘

• 7월 28일
  •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
  • 해병대 수사단, 오후 2시경 채수근 상병의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

• 7월 30일
  •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 보고

• 7월 31일
  • 해병대 사령부, 자체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돌연 취소
  • 이종섭 장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후, 우즈베키스탄 출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
    •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두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

• 8월 1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 8월 2일
  •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

• 8월 3일
  • 해병대, 임성근 소장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라고 해명
  •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2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던 수사자료 회수

• 8월 4일
  •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인 A중령,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입건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 8월 7일
  •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수사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에 결재 상신

• 8월 8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 8월 9일
  •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
  •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 8월 10일
  •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 8월 11일
  •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 박정훈 대령, 오후에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 의혹' 주장

• 8월 12일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게 KBS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8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

• 8월 13일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일축

•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 8월 16일
  •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 8월 17일
  •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
  •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 보고에서 박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과실치사 피혐의자 관련하여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 8월 18일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
• 8월 21일
  •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
    •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중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힘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 8월 22일
  • 박정훈 대령 측, 1사단장을 '과실치사' '직권남용' 죄로 고발
• 8월 23일
  •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죄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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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TV

 

# 이례적인 조치, 배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신다면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해병대 1사단장을 품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냐"라며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일한 한식구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방부 내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방부보다 더 윗선의 개입 여부입니다. 만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입김이 있었다면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보다 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윗선'이 바로 대통령실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타임라인에 적어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

 

어디서 많이 보아오던 말이지 않나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들을 모두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고 치부하여 온 모습을 우리는 윤 정권 1년만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괴담은 사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조치만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껏 이루어진 모든 이례적인 조치가 오직 임성근 사단장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사실만 보아도 그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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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족이 계속 좋지 않은 기사제목에 채상병이 언급되는 모습을 보며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임성근 게이트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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