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속지 말자.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며칠 전(2023.06.2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보던 중 꼭 알려야 할 사안이 있어 이번에는 이 주제로 포스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언론이 속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 현주소 이야기입니다.

 

* 이 글은 2023년 6월 28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부분 다루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7:52부터입니다.👇

 

[순서] #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 완벽한 거짓! # 수출 감소의 주원인 - 중국 수출 감소 # 무역수지 적자 축소 원인 - 수입액 감소 # 전 정권 사기꾼 취급하는 윤석열 - 완벽한 가짜뉴스!

 

 

#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 완벽한 거짓!

2023년 6월 21일 조선일보에 <6월 1~20일 수출 5.3% 증가 ... 무역적자 규모 19개월 만에 최소>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원본 기사입니다.

 

6월 1∼20일 수출 5.3% 증가…무역적자 규모 19개월 만에 최소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본다면 완벽한 거짓입니다.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수출 5.3% 증가란 이 수치는 작년 대비 수치인데요. 작년에 수출이 무려 3.4%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현격히 떨어지던 시점입니다. 물론 1년 전 6월은 윤석열 정부가 막 취임한 이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수출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1~5월 평균 수출액은 363억 달러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직후인 작년 6월은 313억 달러로 50억 달러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감소하여 낮은 수치와 비교를 하다보니 5.3% 증가하였다는 수치가 나왔던 것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동기 비교 1~5월 평균 -10.2%입니다. 수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6월의 경우 수출액이 329억 달러인데요. 이 수치는 1~5월 평균 326억에서 고작 3억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3억도 조업일수가 늘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2.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수출 감소의 주원인 - 중국 수출 감소

위 기사를 보면 무역적자 규모도 최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말에는 아직도 무역적자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규모 최소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사진 속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적자 규모라는 것도 작년대비 수치인데요. 중국 수출액이 작년 6월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떨어진 수치와 비교를 하니 변화율이 다른 달보다 적게 나온 것 뿐입니다. 수출액만 따진다면 이미 떨어진 작년 6월보다 -12.5%나 더 떨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절대수치로는 수출액이 감소하여 나빠지고 있는데, 5%가 는 것마저 조업일수가 늘어서 그런 것뿐인데 어떻게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 무역수지 적자 축소 원인 - 수입액 감소

무역적자 규모가 최소가 된 데에는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도 있습니다. 수출상황이 나아져서 무역수지가 조금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불황형 적자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불황형 흑자란 말은 종종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적자란 말은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불황형 적자란 말이 처음 등장한 상황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 전 정권 사기꾼 취급하는 윤석열 - 완벽한 가짜뉴스!

이 부분이 최배근 교수님께서 겸손공장에 나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문기사 두 개를 비교하며 시작하였는데요. 관련 기사는 아래에 있으니 둘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尹 "국가채무, 지난 정권서 400조 늘어 1천조…미래세대 착취" | 연합뉴스

 

‘생중계 국무회의’ 윤 대통령 “전 정부 400조 빚…납세자 사기”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부(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국가채무를 늘려 결국 MZ세대를 착취하려고 한다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본다면 역시 이 이야기도 완벽한 거짓입니다.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해 놓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배근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증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영상 36:24부터 보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에서 한 것은 통계놀음입니다. 모든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유난히 국가채무를 많이 늘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채무가 늘어난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입니다.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마지막으로 시기별 연평균 국가채무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4년간 연 평균 4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연 평균 29조원으로 박근혜 정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때는 129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팬데믹 시기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다른 국가들처럼 심각한 수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시기를 합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평균을 내본다면 연 평균 76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란 특수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될 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 결과 오히려 우리나라는 증가폭이 9.3%로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이 20%가 넘는 증가폭을 보인 것보다 현격히 낮은 수치입니다.

 

팬데믹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국민이 빚을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국민 대신 국가의 이름으로 빚을 진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죠. 윤석열 정권은 취임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 7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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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을 하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아주는 건지 속아주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조하는 국민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포스팅을 할 때 최대한 감정을 배재하려고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할수록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더 좋은 사회와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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