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마약과의 전쟁 선포 1년 후, 윤석열 정부가 이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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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동안 마약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약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전쟁 선포 #2022.10.29. 이태원참사 발발 #각종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 사건들 #정작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검찰가족 마약쟁이 #대한민국 마약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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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허프포스트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36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제77주년을 맞이하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경찰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통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가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청정국이란 인구 5,000만명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1만명 미만일 때를 말하는데 2022년 7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이 1만명을 넘어 이제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통계치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않아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를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에 마약사범이 3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조속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다음해 검찰 마약 수사 예산은 한 푼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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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2022.10.29. 이태원 참사 발발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나라에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큰 비극,  이태원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마약 음모론일까요.

 

물론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사범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 지시가,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는 그 말이, 일반 국민을 선량한 국민으로 보지 못하고 마약사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강하게 키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번에 크게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그 과욕이, 도와달라는 국민의 도움요청을 뒷전으로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많은 인원을 마약사범을 찾아 잡기 위한 잡입요원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안전을 담당하고 안내를 해야하는 인원을 대폭 감축시키면서까지 말이죠. 평소만큼만 안내요원과 안전담당 인원이 배치되었다면 이태원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약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욕심은 참사가 일어난 다음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태원참사 때 발생한 유류품 400여 점에 마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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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출처 : 연합뉴스

 

#각종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 사건들

 

지금도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연예인은 오래도록 정치계에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약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보도되는 건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도마에 오른 것은 이선균과 지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선균과 지디는 완벽한 마약사범이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선균과 지디 모두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여론이 양쪽으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이선균과 지디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고 털을 제거하는 등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는 여론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검찰이 무능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고한 사람을 마약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로 애꿎은 사람만 못살게 괴롭힌 격이니 검찰이 무능한 것입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인데도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온 것이라면 마약사범을 눈앞에 두고 붙잡지 못하는 격이니 역시 검찰이 무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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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강미정 씨.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도 뉴스공장 영상 캡처

 

#정작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검찰가족 마약쟁이

 

그런데 말입니다. 차장검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마약수사가 무마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김어준의 겸손공장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편(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투약했고, 그것을 말리러 온 모친마저 폭행했다. (중략) 이 차장검사의 적으로 돌아서는 순간 받는 불안감과 불공평함을 세상에 알려야 살지 않을까 했다."

 

강미정 씨는 남편의 마약 수사에 이정섭 차장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강미정 씨가 남편의 마약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지만, 경찰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남편을 마약 수사에서 배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올해 6월 강미정 씨의 남편이자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인터뷰는 2023년 11월 21일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도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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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BS

 

#대한민국 마약의 실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것도 사실이고,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수치가 점차 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10대 미성년자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십몇년 전만 하더라도 10대들이 마약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습니다. 마약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담배나 술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0대들도 마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누구든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은 판매와 구매, 투약 뿐만 아니라 전달만 하였어도 범죄이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동안 강남학원일대가 뒤숭숭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료라고 하며 마약을 주어 먹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약을 섭취하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이더라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성장기인 10대 청소년들이 접했을 때는 그 중독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된 수사와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군부독재 시절 때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삼청교육대 운영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전 군부독재 시절에서 지금은 검찰독재 시절이 된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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