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김포 서울 편입의 내막,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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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힘에서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김포 서울 편입 실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국힘에서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 이유 #실제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생길 변화 #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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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입 거론 주요지역. /그래픽=비즈워치.

 

#국힘에서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 이유

 

일단 국힘에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지역을 서울로 흡수하여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일컫는데요. 메가시티에는 대표적으로 도쿄(인구 약 1500만명)와 상하이(인구 약 2500만명), 자카르타(인구 1200만명), 델리(인구 1900만명), 뉴욕(인구 약 8300만명) 등이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940만명이며 김포는 48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해 김포만 서울로 편입한다고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김포 외 하남, 구리 등의 다른 인접지역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가시티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되어 생활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 편리해지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데 편리해 집니다. 또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인만큼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가 되면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업, 투자,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만큼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을 상쇄시킬 정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교통 체증이 증가하고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활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더욱 상승하여 서민들은 더욱 살기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물 부족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면 그만큼 환경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쾌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외진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층간의 격차가 심해지면 각종 사회 문제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메가시티 추진은 말뿐이고 실질적 이유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장소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됩니다. 이에 서울은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후보로 김포를 찍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을 수 있으니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김포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서울의 크고 편리한 인프라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에서는 현재 경기도 북부와 남부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는데 김포가 북부와도 남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과 국힘의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서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힘에서는 김포시민들의 표를 얻을 요량으로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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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실제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생길 변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김포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포를 완전히 서울로 받아들일 때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었던 김포 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오래 걸릴 것 입니다. 반면 김포 시민들도 경기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서울시의 정체성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는 끊임없이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자기네 지역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여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만,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는 모든 지역을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자기네 지역도 편입시켜 달라고 계속 주장하겠죠. 그리고 지역끼리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즉, 온 나라가 혼란할 것입니다.

 

안보문제도 발생합니다. 김포지역을 보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서울이 북한과 바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인기가 서울까지 날아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수준인데 인접하게 되면 무인기가 아니라 유인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게 될 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고 또 인접한 다른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어 서울이 메가시티, 거대도시가 되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도 서울쏠림현상이 심각한데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모든 인프라와 경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누가 지방에서 살고자 할까요. 안 그래도 땅덩이도 좁은데 지방을 살리지 못하고 죽은 땅으로 만든 후 서울, 수도권 그 좁은 지역만 살아남아서 어떻게 할 건가요.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도시에서만 살아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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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유튜브 채널

#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가

 

첫번째 이유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때 국힘에서 문제가 생겨 '짤린' 의원을 사면까지 시켜 그대로 내놓고서는 내건 카드가 '빌라에서 아파트로'였다고 합니다. 자기네 당 사람을 찍어 주면 재개발을 허가하여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대패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아닌 척 하였지만 당황한 모양입니다. 이대로면 내년에 있을 총선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김포 서울 편입'을 생각한 것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면 김포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뽑아주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김포 서울 편입' 카드는 망한 카드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빌라에서 아파트로'란 카드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국힘에서 시민들을 너무 쉽게 보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네 집값과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지지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공배후설입니다. 여당인 국힘에서는 음모론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이제껏 보여준 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가장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천공은 "경기도 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에요. 수도 서울이 되려고 하면 이게 통합이 돼야 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천공의 말을 듣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천공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와 여당에 합리적인 사고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의 사고와 판단을 지배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천공과 뉴라이트. 이 이야기는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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