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교사들이 잇달아 자살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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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고등학교 교사가 자살하며 서이초교사 자살 이후 나흘만에 3명의 교사가 잇달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자살한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교사들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면 방해하였지 조금도 들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 집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남녀노소 불문, 초중고 불문, 교사들이 자살하는 이유 # 이제껏 교사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다 - 대규모 교사집회 # 교사들이 바라는 것 - 교사집회 요구사항 # 윤석열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교사를 방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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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읽어주세요.👇

용인 60대 교사 유족 "학부모 고소에 압박"...나흘새 교사 3명 숨져

 

# 남녀노소 불문, 초중고 불문, 교사들이 자살하는 이유

 

가장 먼저 알려진 사건은 서이초교사 사망사건입니다. '연필사건'으로 알려진 일이 벌어지고 이제 고작 20대 초반에, 그것도 이제 고작 2년차밖에 안 된 젊은 교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생각의 방에서, 즉 자신이 일하던 학교 교실에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과 함께 교사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신목초 교사도 자살합니다. 자살의 이유도 서이초교사와 동일하게 학부모의 악성민원입니다. 6학년 담임이셨는데 특히 어려운 아이가 있는 반의 담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운영하는 것만도 힘든데 학부모들에게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악성민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끝내 담임이 교체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하였습니다.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두 명의 교사가 자살하였습니다. 여자선생님은 아이들이 서로 뺨을 때리며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뿐인데 밤낮 가리지 않는 학부모들의 민원전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남자선생님은 패트병을 자르다 아이가 다쳤는데 그 일로 휴직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로까지 학부모의 민원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이유인데 학교에서 두 건 모두 서둘러 단순 추락사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년을 1년 앞둔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인고등학교교사 자살사건입니다. 체육시간 중에 잠깐 배가 아파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 여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학부모에게 경찰 고소를 당하면서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교사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교권 추락과 학부모의 악성민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큰 이유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학부모들의 인성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아이들에게는 문제 부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부모들의 인성만 제대로 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아이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 아이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겨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이 가장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의 도가 지나친 요구와 간섭, 폭언과 심지어 폭행은 모두 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의 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구될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깝게도 교사가 악성민원에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말이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도가 지나친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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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 이제껏 교사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다 - 대규모 교사집회

 

교사들이 모여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건국이래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사집회가 다른 집회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서이초교사 애도와 함께 시작되었기에 집회에 모인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그때가 한창 더운 복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에 앉아 먼저 간 교사를 애도하고 교사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 아니랄까봐 정말 질서정연한 집회입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집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4일 서이초교사 49제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명이 모였습니다. 정부에서 이 집회를 놓고 이날 이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하였다가 꼬리를 내리기도 하였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기로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받는 이유가 징계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교사들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니지만 가족 중에 교사가 있는 교사가족으로서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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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교사들이 바라는 것 - 교사집회 요구사항

 

그렇다면 교사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래는 교사 집회에서 있었던 8개조 정책 요구사항입니다.

 

제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하라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교사를 향한 금지행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5호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 조항을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교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정당한 훈계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조항 개정을 가장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2조.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을 강화하라

 

지금의 우리 교육 현장은 권리만 존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교육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상황은 교사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정은 보호자이자 주 양육자로서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과 치료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이를 위한 환경과 제도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3조.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8.17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방해 학생 즉시 분리하라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큰불만 끄는데 급급하여 물만 들이붓고 잔불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격입니다. 잔불이 다시 큰 화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이 분리된 이후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또한 분리된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설하라

 

민원 처리가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교사는 학생을 위해 그리고 책임감으로 민원 처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악성 민원까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소중한 교사의 생명을 앗아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강력하게 체계적이고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5조.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현행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폭력'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범위의 폭력을 교사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 폭언 등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 업무를 개인 교사가 아니라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전담해야 합니다.

 

제6조.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을 밀어넣지 마라

 

이 요구사항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돌봄교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까지 교사와 학교에 떠념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교육과 보육을 명확히 구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보육은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로 이관되어야 가능합니다.

 

제7조. 교사의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수업 중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생활지도 불응과 폭언, 폭행, 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등의 온갖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아니, 말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생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수업, 평가, 생활지도 등에 대한 교사의 고유한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8조. 모든 교육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교사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언뜻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법에 명시된 교원의 역할과 그 외의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모든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교사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배울 권리를 지켜달라고 소리치면 교육 당국은 징계와 감사로 응답하여 왔습니다. 이런 하향식 전달로는 교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리 없습니다.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현장의 소리를 즉각 반영하여 달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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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교사를 방해하는 이유

 

그런데 말입니다. 교사 집회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대응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온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교사집회에 계속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이유는,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여론과 민심이 완벽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전혀 상관 없이 오직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대규모로 모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정치적인 판세는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다보면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더 최악으로 탄핵되어 임기를 모두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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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무슨 선처일까요. 정치적인 것을 떠나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바꾸고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며 법치주의입니다. 교사들은 주권행사라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에게 알립니다. 정치적인 이득만 셈하다가 국민들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억압만 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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