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야기] 의대 정원을 확대 증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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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해서 꽤 오랜 세월부터 국민과 의사협회가 맹렬히 싸워왔는데요. 복지부의 결정에 역시 의사협회가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대 증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 #의대 정원이 확대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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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은 '2019 한국 직업정보' 설문조사 결과 / 출처 : 데일리메디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한결같이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도가 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말이지요. 의사협회는 왜 의대 정원 증원을 한사코 반대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이고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른 누군가(경쟁자)와 나누고 싶지 않다.

 

올해 2023년 10월 29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2021년 기준 약 2억 7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동년배의 변호사 평균 수입인 1억 2천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2014년 1억 7천, 2016년 2억, 2018년 2억 3천으로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사업소득에서 한 번 살펴볼까요. 국내 전체 사업소득에서 살펴보면 의사들의 수입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소득 상위 5개 업종이 전부 의료업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1위는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로 9억 7천, 2위는 안과로 7억 6천, 3위는 종합병원으로 6억 8천, 4위는 요양병원으로 6억 7천, 마지막 5위는 일반병원으로 6억 1천이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방사선 진단 등 각종 병들을 검사해주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검사만 해주는데 약 10억을 벌어가며 국내 사업소득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소득 상위 20개를 살펴봐도 그 중 16개가 의사들과 병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경쟁자를 늘려 자신이 챙겨갈 수 있는 이득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되도록 경쟁자를 줄여 자신이 챙겨갈 수 있는 이득을 더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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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이전에는 3천 5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의약분업 이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달래기 위해 2006년까지 3천 58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 감축한 수치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4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 드라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까지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건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날에도 언제든지 응급환자 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들은 3일은 기본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해야 하나요. 왜 환자들은 3일을 기본으로 밤을 지새워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요. 

 

만일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 레지던트와 인턴은 앞으로도 계속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위태로운 의사에게 우리의 몸과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보다 노령화가 심각한 시골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시골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도시의 대학병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한데 시골까지 가서 병원을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기라도 하면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이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시가 아니라도 벌써 위험 신호가 귀 아플 정도로 울리고 있습니다. 부인과와 소아과(소아청소년과)가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아이가 죽는 일들이 심심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의 경우 점차 인원이 감소하여 소아과와 청소년과를 합하여 소아청소년과가 되었지만 그 마저도 인원이 감소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소아과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의사들은 소아과로 가지 않을까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로 가면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힘든 길로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린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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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전경. 부산일보DB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반대로 만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당분간 전국 의대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었으니 더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의대 다음으로 가던 2지망에서 학생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혼란은 금방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하게 의사들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서로 치킨게임으로 나눠갖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가 진행됨에 따라 병원에 지출하는 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치킨게임으로 힘든 의사들이 많아진다면 그 때는 수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업 전체를 보았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의사 한 명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하게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주고 이용해줄 테니까요.

 

먼저 늘 잠에 취한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를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렷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를 지닌 의료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의사들도 살인적인 과중 업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워라벨이 유지될 때 삶의 행복도가 늘고 일의 효율도 늘어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의사들의 인력이 많아지면 지금보다 병원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 생기는 병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병원 접근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상승하고 쾌적하게 됩니다.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행위와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 이기적인 집단들의 반대로 하지 않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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