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야기] 철도노조 총파업,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야기퍼즐조각입니다.

각각의 모든 이야기퍼즐조각은 하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은 18일 오전 9시까지 이행됩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코레일과 고속열차는 68%, 수도권 전철은 83%, 새마을호는 58%, 화물열차는 27%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왜 이런 총파업을 강행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철도노조 총파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철도노조 파업 이유 1 - 수서행KTX 투입 #철도노조 파업 이유 2 - 교대근무 개선 #철도노조 파업 이유 3 - 직무급제 도입 철회와 임금인상 요구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 - 시민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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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4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철도노조 파업 이유 1 - 수서행KTX 투입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서행KTX 투입 요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철도민영화를 막는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SRT란 것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SRT가 강남을 위주로 KTX에서 운행하는 열차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SRT는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 열차입니다.

 

덕분에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죠. 그만큼 손해분을 채우기 위해 KTX는 표값을 늘리고 할인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SRT는 저렴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즉, SRT가 생기면서 이익을 얻은 것은 SR회사 뿐이고, KTX도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RT의 시작인 이명박 정부 때, 철도를 민영화시켜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하면 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민영화 고속열차가 탄생하고 그 결과 인하는 커녕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SRT는 철도공사의 민영화의 수순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은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는 뻔한 수법입니다. 민영화기업을 만들어 공기업과 경쟁을 시키고, 그렇게 도태된 공기업을 하나씩 잡아먹어 민영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본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보다 자본을 바탕으로 오로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민간기업이 자본이 풍부하니까요.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친화정당입니다. 자기네들 '돈 버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정당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민영화시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철도공사노조는 정부의 철도민영화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같은 고속열차인데 KTX와 SRT로 분리될 필요도 없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운행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용이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노조는 파업을 결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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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 근무교대하는 기관사

 

#철도노조 파업 이유 2 - 교대근무 개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는 거대담론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대근무 개선과 직무급제 도입철회입니다.

 

2019년 11월 20일에도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해 인력 4000명을 충원해 달라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원 충원 요구에 노사 교섭이 쉽게 타결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바람에 철도노사와 국토부가 인력 충원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고 유야무야 파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철도공사 노사에서 국토부 즉 정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시범운행을 하여 8월에는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하였습니다. 

 

4조 2교대는 4개조 중 2교대가 12시간씩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이는 '바짝 일하고 길게 쉬는' 것으로 신체가 건강한 젊은층들에게는 선호되는 근무 형태이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신체적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4조 2교대에서는 예비 숙련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4000명을 충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원은 없이 교대형태만 달라졌습니다. 결국 인력난과 떨어진 숙련도로 인해 잦은 사고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 17일 국토부는 코레일에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다시 4조2교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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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 이유 3 - 직무급제 도입 철회와 임금인상 요구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충원하면 되지, 왜 인원을 충원하지도 않고 근무형태만 바꾸어 이런 사단을 발생시킨 것이냐.

 

코레일은 공기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에 '직무, 성과 중심 직무급제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직무급제는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 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은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이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확충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4조 2교대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이유는 임금요구입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월 29만 2,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줄 시에는 재원이 932억원이 듭니다. 재무여건을 고려하면 수용이 불가하다고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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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 - 시민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조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파업은 대부분 99%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것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파업의 이유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불편하니 이 파업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편에서 사측에게 노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파업을 했을 때 무조건 노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물론 노조 회원들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철도민영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파업을 지지하고 오히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파업을 하게 만든 정부측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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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현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노조를 향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입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익집단에 폭력적인 집단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것이죠.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저도 철도공사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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